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

□ Q : 친한 직원들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 A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같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음.

□ Q : 관련 공무원 승진으로 인해 선물로 난을 보내거나 결혼식 화환을 보내는건 괜찮은지?

→ A :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등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혼식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므로,    사교·의례 등 목적의 10만원 이하 화환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Q : 계약직 직원, 용역업체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 A : 우리의료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Q : 연봉계약을 하는 의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 A : 우리의료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의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