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폐기물의 종류)① 위탁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며 발주기관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종류는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0. 2. 1.부터 2022. 1. 31.까지로 하되, 차후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처리비)① 위탁처리비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당 단가로 한다.

② 계약단가에는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를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계근비 등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③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무선주파수인식방식을 이용한 전자태그(RFID)발급시스템 이용에 따른 전자태그 용지는 발주기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운반회수) ①의료폐기물은 주 2회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 2회 운반일 외에도 본원에서 의료폐기물 운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③본 용역에 대한 예상배출량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예상량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처리는 발주기관별로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운반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처리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운반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발주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는 발주기관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의료폐기물 운반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지체일수× 1.3/1,000으로 한다.

제8조 (대가지급)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대금은 월단위로 지급하며,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특수조건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과업수행이 정체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과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감독기관의 처분에 의해 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계약상대자가 의료폐기물을 위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시설물 손괴 등 사고를 발생하였을 때

7. 기타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반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제출서류) ①계약상대자는 매 운반시마다 당일 운반내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후 세금계산서, 운반내역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각 의료원, 요양병원 별도 주문에 의거 모든 관계서류를 별도로 분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①운반처리된 물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의료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관리감독에 2회 이상 지적되었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이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에게 2회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의 해당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회계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