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대기 안내시스템 구축 계약특수조건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진료대기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에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 의 진료대기 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용역”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수행내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의 범위)

계약의 범위는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용역”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액)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계약 보증금을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 5 조(계약의 이행)

① 본 계약의 범위는 “용역”을 이행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② 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 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를 말한다.

가.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행․ 수행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용역”의 “과업지시서” 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나.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용역”의 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보완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 6 조(계획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수행일정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7조(대가의 지급 등)

① 대금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관련 부서 담당직원의 검사, 검수가 완료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금은 본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제 8조(검수․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내용 이행 및 시스템의 정상운영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완료 후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각종 현장시험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을 만족함과 시스템의 정상 운영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⑥ 설치 완료 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일정기간동안 합동 운영시험을 하며, 부적격 또는 보완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⑦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한다.

제 9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소정의 지체상금율(1000분의 0.8)을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가. 구축완료 후 계약기간 내에 검수요청을 하고 계약기간 경과 후 검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완료일부터 검수 완료일까지 지체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기간 내에 시스템 구축을 착수하고 계약기간 경과 후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판정일로부터 최종 검수완료한 날까지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내에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시스템의 전면수정이나 서버 이동 등의 작업으로 납품기한이 경과 한 경우 최종 검수 완료한 날까지 지체일수에 경과 한 일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납품기한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 10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피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과실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지연 및 “발주기관”에 대한 통지 의무 소홀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시스템 구축작업 또는 점검 중 고의 및 실수로 시스템을 훼손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 한 경우

다. 진료대기 안내시스템으로 인해 시스템 장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어 그에 대한 책임이 판결 등 기타 법적 절차 또는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금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의할 경우 합의 과정에 “계약상대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손해배상금 발생 시 지급할 용역비와 상계처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조(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서상의 사업완료기한(또는 연장된 사업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완료하지 못할 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완료 기일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다. 지연배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이행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라.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마. 기타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동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자. “발주기관”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입찰시 제시한 사양에 미치지 못하는 조잡한 제품일 경우

차. “발주기관”의 지시 없이 임의로 작업에 착수하거나, 구축을 완료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카. 지체일수가 과다하여 “발주기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시스템 장애발생 및 자료유실, 유출 등을 유발시킨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제 12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 “발주기관”은 납품과 관련 납품 대금청구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는 물론 종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때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가격증빙자료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수정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 13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 14조(비밀엄수 및 주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나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발주기관”의 경영현황, 업무형태 등에 관한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관련 특수조항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5조(하자보증)

① 용역사업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하자보증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조(기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이 곤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운영 사항 등은 문서화함으로써 본 계약에 효력 발생한 것으로 한다.

제 17조(계약의 해석)

① 계약의 해석의 적용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 회계규정 순으로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의 수행 중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진료대기 안내 시스템 구축 업무를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